[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 한 차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외부 걸림돌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실상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하는 원인은 균형금리다. 중립금리로도 지칭되는 이른바 균형금리는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정책금리가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황일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두 가지의 간극이 지극히 좁거나 균형금리가 정책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 펀더멘털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 정책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경우 균형금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인지 묘연하다는 얘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균형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수준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정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로금리에 따른 영속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금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7~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연이어 금리인상이 불발됐지만 정책자들은 연내 긴축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긴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균형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침체 이후 균형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0.2%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균형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인 2.0%로 회복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바스코 쿠디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져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정책이 경기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역시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판단만큼 수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