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손발 묶인 연준, 금리 못 올리는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15년10월24일 03:36

최종수정 : 2015년10월24일 08:45

균형금리 '안갯속' 일부 경제학자 하락 진단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 한 차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외부 걸림돌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의 현장 <출처=신화/뉴시스>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실상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하는 원인은 균형금리다. 중립금리로도 지칭되는 이른바 균형금리는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또 균형금리는 국가 경제가 완전 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금리가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황일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두 가지의 간극이 지극히 좁거나 균형금리가 정책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 펀더멘털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 정책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경우 균형금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인지 묘연하다는 얘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균형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수준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정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로금리에 따른 영속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금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7~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연이어 금리인상이 불발됐지만 정책자들은 연내 긴축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긴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균형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침체 이후 균형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0.2%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균형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인 2.0%로 회복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바스코 쿠디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져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정책이 경기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역시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판단만큼 수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