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손발 묶인 연준, 금리 못 올리는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15년10월24일 03:36

최종수정 : 2015년10월24일 08:45

균형금리 '안갯속' 일부 경제학자 하락 진단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 한 차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외부 걸림돌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의 현장 <출처=신화/뉴시스>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실상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하는 원인은 균형금리다. 중립금리로도 지칭되는 이른바 균형금리는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또 균형금리는 국가 경제가 완전 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금리가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황일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두 가지의 간극이 지극히 좁거나 균형금리가 정책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 펀더멘털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 정책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경우 균형금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인지 묘연하다는 얘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균형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수준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정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로금리에 따른 영속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금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7~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연이어 금리인상이 불발됐지만 정책자들은 연내 긴축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긴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균형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침체 이후 균형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0.2%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균형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인 2.0%로 회복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바스코 쿠디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져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정책이 경기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역시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판단만큼 수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