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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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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4.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발전 구조를 형성한다.

발전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도농통합을 견지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두루 중시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융합한다. 조화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고 취약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

(1)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요소들이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체기능이 유효하며,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자원환경이 수용가능한 지역 공동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서부대개발을 심화하고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특수 우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를 진흥하고 중부지역의 굴기를 촉진하며 국가차원에서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을 촉진한다. 동부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그 효과가 타지역으로 더욱 잘 확산되도록 한다.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고갈, 산업쇠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협력발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력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공간배치와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베이징의 비수도적기능을 점진적으로 외부로 이전한다. 교통통합을 추진하고 녹지환경을 확대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지역을 새로운 모델로 재개발한다. 장강경제구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장강유역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높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로를 건설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재편과 분업협력을 유도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의 농업 지원·도시의 농촌지원을 견지하고, 도농발전일체화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도농 자원의 공평한 교환과 합리적 분배·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특색 있는 현역(縣域)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소도시 및 특색 있는 소형 도시를 육성한다. 농산품의 정밀가공과 농촌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소득증대 루트를 확대하며, 농민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농촌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한다.

사람(人)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건설·관리수준을 제고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촌출신의 전가족 도시정착을 촉진하며 이들에 대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한다. 거주증제도를 시행해 상주인구 전체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재정의 이전지불과 농촌출신 도시주민의 시민화 연계제도를 완비하고, 도시 건설용지규모를 농촌출신 도시 거주자 수에 맞춰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도시 진출 농민의 토지 수주권·농촌주택용지(宅基地)·공동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상술한 권리를 유상양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판자촌 및 도농 위험주택 재개발 노력을 배가한다.

공공자원의 도농간 균등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사회사업발전 중점을 농촌 및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에 두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농촌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주의 신(新)농촌건설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을 건설한다.

(3)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자신감을 견지하고, 문화개혁 발전에 속도를 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덩샤오핑 이론·3개대표사상·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강화(講話)에서 강조한 전 당원의 정신무장과 인민교육을 견지한다. 또한 중국몽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마르크스주의이론 연구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사상도덕건설과 사회 신뢰건설을 강화한다. 국가의식·법치의식·사회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정신을 강조하며, 중화전통미덕을 드높이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에 정확한 가치관과 방향을 제공한다.

우수문화상품 창작 및 생산을 지원하고, 문화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예술·신문출판·라디오미디어 사업을 발전시킨다. 철학 사회과학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한다. 우수 전통문화 계승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보호를 강화한다. 전통공예를 부활시키고, 고전정리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층(基層) 사상문화선전 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정신문명 창조활동을 심화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대문화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문화산업체계·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한다.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균등화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자원이 도농 기층으로 확산되도록 인도한다. 공공문화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한다. 문화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핵심 문화기업 및 아이디어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형 문화업태를 육성하고, 문화소비를 확대한다. 과학지식을 보급한다. 전국민 독서를 제창한다. 스포츠사업을 육성하고 전국민 운동을 알려 인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정확한 여론 지도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여론인도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긍정적 에너지(正能量)을 전파한다. 인터넷 사상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환경을 정화한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미디어 디지털화 건설을 촉진하며, 신형 주류 미디어를 창조한다. 미디어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송질서를 규범화한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방송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대외방송·문화교류·문화무역방식을 혁신하며, 중화문화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발전과 안보,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추진한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전(全)요소·다(多)영역·고(高)효율의 군민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한다.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맞춰 전면적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당의 강군목표에 따라 새로운 형세 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시키고, 군대당의 건설과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한다. 전 분야에 걸친 군사투쟁준비를 강화하고, 신형 작전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 및 군대개혁을 가속화 하며, 의법치군(依法治軍, 법에 따른 군대 통치)·종엄치군(從嚴治軍, 엄격한 군대 관리)을 심화한다. 2020년까지 국방 및 군대개혁 목표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본적인 기계화를 실현한다. 정보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거두고, 정보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역랑체계를 구축한다.

군민(軍民)융합발전을 위한 조직관리체계·업무운영체계·정책제도체계를 완비한다. 국가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급 군민융합지도기구를 설립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한 총괄 전문계획을 제정한다. 국방과학기술산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동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군민융합발전 입법을 추진한다. 해양·우주·사이버공간 등 영역에 대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조치를 마련하고, 군민융합혁신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선진기술·산업제품·인프라 등의 군민 공용의 조화성을 강화한다.

전국민의 국방교육 및 후방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화 무장경찰부대 건설을 강화한다. 군정(軍政)·군민(軍民)이 밀접하게 단결한다. 각 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국방건설 및 군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경제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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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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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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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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