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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④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7:22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4.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발전 구조를 형성한다.

발전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도농통합을 견지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두루 중시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융합한다. 조화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고 취약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

(1)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요소들이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체기능이 유효하며,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자원환경이 수용가능한 지역 공동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서부대개발을 심화하고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특수 우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를 진흥하고 중부지역의 굴기를 촉진하며 국가차원에서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을 촉진한다. 동부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그 효과가 타지역으로 더욱 잘 확산되도록 한다.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고갈, 산업쇠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협력발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력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공간배치와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베이징의 비수도적기능을 점진적으로 외부로 이전한다. 교통통합을 추진하고 녹지환경을 확대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지역을 새로운 모델로 재개발한다. 장강경제구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장강유역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높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로를 건설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재편과 분업협력을 유도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의 농업 지원·도시의 농촌지원을 견지하고, 도농발전일체화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도농 자원의 공평한 교환과 합리적 분배·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특색 있는 현역(縣域)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소도시 및 특색 있는 소형 도시를 육성한다. 농산품의 정밀가공과 농촌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소득증대 루트를 확대하며, 농민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농촌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한다.

사람(人)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건설·관리수준을 제고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촌출신의 전가족 도시정착을 촉진하며 이들에 대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한다. 거주증제도를 시행해 상주인구 전체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재정의 이전지불과 농촌출신 도시주민의 시민화 연계제도를 완비하고, 도시 건설용지규모를 농촌출신 도시 거주자 수에 맞춰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도시 진출 농민의 토지 수주권·농촌주택용지(宅基地)·공동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상술한 권리를 유상양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판자촌 및 도농 위험주택 재개발 노력을 배가한다.

공공자원의 도농간 균등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사회사업발전 중점을 농촌 및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에 두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농촌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주의 신(新)농촌건설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을 건설한다.

(3)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자신감을 견지하고, 문화개혁 발전에 속도를 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덩샤오핑 이론·3개대표사상·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강화(講話)에서 강조한 전 당원의 정신무장과 인민교육을 견지한다. 또한 중국몽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마르크스주의이론 연구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사상도덕건설과 사회 신뢰건설을 강화한다. 국가의식·법치의식·사회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정신을 강조하며, 중화전통미덕을 드높이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에 정확한 가치관과 방향을 제공한다.

우수문화상품 창작 및 생산을 지원하고, 문화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예술·신문출판·라디오미디어 사업을 발전시킨다. 철학 사회과학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한다. 우수 전통문화 계승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보호를 강화한다. 전통공예를 부활시키고, 고전정리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층(基層) 사상문화선전 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정신문명 창조활동을 심화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대문화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문화산업체계·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한다.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균등화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자원이 도농 기층으로 확산되도록 인도한다. 공공문화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한다. 문화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핵심 문화기업 및 아이디어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형 문화업태를 육성하고, 문화소비를 확대한다. 과학지식을 보급한다. 전국민 독서를 제창한다. 스포츠사업을 육성하고 전국민 운동을 알려 인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정확한 여론 지도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여론인도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긍정적 에너지(正能量)을 전파한다. 인터넷 사상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환경을 정화한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미디어 디지털화 건설을 촉진하며, 신형 주류 미디어를 창조한다. 미디어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송질서를 규범화한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방송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대외방송·문화교류·문화무역방식을 혁신하며, 중화문화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발전과 안보,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추진한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전(全)요소·다(多)영역·고(高)효율의 군민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한다.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맞춰 전면적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당의 강군목표에 따라 새로운 형세 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시키고, 군대당의 건설과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한다. 전 분야에 걸친 군사투쟁준비를 강화하고, 신형 작전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 및 군대개혁을 가속화 하며, 의법치군(依法治軍, 법에 따른 군대 통치)·종엄치군(從嚴治軍, 엄격한 군대 관리)을 심화한다. 2020년까지 국방 및 군대개혁 목표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본적인 기계화를 실현한다. 정보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거두고, 정보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역랑체계를 구축한다.

군민(軍民)융합발전을 위한 조직관리체계·업무운영체계·정책제도체계를 완비한다. 국가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급 군민융합지도기구를 설립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한 총괄 전문계획을 제정한다. 국방과학기술산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동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군민융합발전 입법을 추진한다. 해양·우주·사이버공간 등 영역에 대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조치를 마련하고, 군민융합혁신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선진기술·산업제품·인프라 등의 군민 공용의 조화성을 강화한다.

전국민의 국방교육 및 후방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화 무장경찰부대 건설을 강화한다. 군정(軍政)·군민(軍民)이 밀접하게 단결한다. 각 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국방건설 및 군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경제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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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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