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APEC 관통하는 핵심주제 '포용적 성장'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4:55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7:49

박 대통령 순방...개도국·중소기업 등 동반성장 다자간협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순방을 관통하는 핵심주제는 '포용적 성장'이다.

당장 15일부터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2015년 G20 정상회의' 주제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이며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도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다.

이번 G20에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와 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도 다뤄진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G20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성장이란 국가 간에 적용하면 개발도상국, 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성별로는 여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 등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고, 동반성장하자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도착해 캠벨 뉴맨 퀸즈랜드 주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청와대와 외교부는 "금년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고실업 문제 및 성장잠재력 제고의 해법으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위해 3Is(이행, 투자, 포용)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G20내에서 협조자·중간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영향력을 제고해 우리의 핵심이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Is는 ① 각 회원국이 성장전략을 통해 만든 구조개혁의 이행(Implementation) ② 회원국별 투자전략의 마련 등 수요 부진에 대응한 투자 활성화(Investment) ③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ness)의 알파벳 머릿글자를 딴 합성어다.

또 견고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대응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15개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2개 세션과 3개의 업무 오·만찬으로 구성된 G20 회의는 지난해 마련한 회원국별 '성장전략'의 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해 G20에선 2018년까지 GDP를 현 추세(2013년 말 세계경제전망(WEO) 기준) 대비 2% 이상 높이기 위한 각 국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성장률 제고효과가 G20 회원국 중 1등이라고 평가했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다. 같은해 11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서울, 깐느, 로스까보스, 상트 페테르부르크, 브리즈번에서 총 9차례 열렸다.

◆ 박 대통령, APEC서 지역경제통합·포용적 성장 정책방향 제시

박 대통령은 이어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18~19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의제는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성장'이다.

첫 번째 의제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포용적 성장'은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 ▲지역경제통합 ▲중소기업 국제화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환경상품 자유화 ▲구조개혁 ▲금융 세부 액션플랜 등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은 이 가운데 지역경제통합 관련보고서 중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 기존 연구 업데이트와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 분석 등 정량적 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이 중소기업 국제화와 관련해 지난해 제안한 '중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시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두 번째 의제인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성장'은 ▲인적자본개발 ▲재난위험경감 협력 ▲농총공동체 강화/식량 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할 ▲도시화를 소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농촌 공동체 강화 등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2일에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EAS에서 북핵 문제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한·아세안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일부 참석국가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자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13일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언론사들과 가진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G20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노력과 창조 경제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거둔 정책적 성과들을 참가국들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다양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농촌 공동체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포용성 증진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APEC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인데, 우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순방 일정은 다자적 차원에서 경제, 지역협력 및 안보 분야의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며 "9월 중국 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 10월 미국 방문, 최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양자회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 성과에 더해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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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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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