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수준을 높이고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 억제해야"
[뉴스핌=민예원 기자] 가계 지출 중에 의료비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정책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신정우·정형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이었다.
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돈을 지불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료비와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행정관리비 포함)로 나뉜다.
경상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1970년 2.7%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2013년 6.9%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율(10~14.8%)을 보였고,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