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해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 확정 후 계속사업은 선급지급 등을 위한 차수계약 체결 준비, 신규사업은 조기 사업착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2016년도 사업추진 지침 조기 시달, 다음 달까지 취업성공패키지·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위탁기관 선정 절차 독려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 중 2016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종합시행계획 수립, 회계연도 개시 전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 확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처·공공기관의 이·불용 최소화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100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 요인 등을 중점 해소한다. 한편,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은 본예산에서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 중 267조7000억원을 집행(진도율 85.5%)했고, 추경예산에서 전체계획 8조3000억원 중 6조3000억원을 집행(진도율 76.0%)했다.

특히, 정부는 물부족에 따른 저수율 부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3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2016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