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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위안화 SDR편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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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집행이사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SDR 특별인출권에 편입됐다. SDR 편입 비율도 10.92%로 정해져 41.73%인 달러와 30.93%인 유로화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IMF가 편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배경은 중국경제의 위상과 정치영향력의 고려이다. IMF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 규모 및 비중을 보면 중국은 2010-2015년의 경우 1조6130억 SDR규모, 11% 비중으로 2005-2009년의 8,720억 SDR규모, 8.1% 비중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유로존.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G2국가인 중국의 통화가 SDR 편입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자체의 국제보유통화로서의 대표성도 많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정치 영향력도 커져 IMF의 라가르드 총재 말그대로 ‘국제 공동체를 더 잘 반영하게’ 하기 위해 편입을 최종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가 국제 보유통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무역결제통화로서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투자통화, 특히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은 신뢰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금융(신용장 개설) 통화에서의 위안화 비중이 지난 2012년 1월 1.9%에서 올해 4월 8.7%로 급증하며 미국 달러(81.1%)에 이어 세계 2위 통화로 도약하였지만 공적 외환보유액 및 공적 대외자산에서의 비중은 낮다. 

2014년 말 기준 전세계 약 38개국이 위안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510억 SDR로 비중은 1.1% 이다. 그러나 이번 SDR 편입으로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보아도 현재 공적 대외자산중 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4% 정도인데, 이 정도로 부상해도 현재 88개국 보유한 규모로 약 1600억 SDR규모가 될 것이다. 즉 전세계 각 국 중앙은행의 공적 대외자산에서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보유가 지금의 3~4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외환보유액의 경우에도 2015년 1분기 기준 엔화는 1,820억 SDR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데, 위안화는 앞으로 몇 년 내 적어도 엔화비중 정도로 보유통화로서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위안화 SDR 편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의 사용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위안화 SDR편입은 세계투자자들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각 중앙은행들이 5%만 위안화 자산을 편입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11조 6000억달러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위안화로 대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약 6000억달러의 위안화 금리채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주요 신흥국 채권시장 지수에 중국 채권시장 지수가 편입되면서 위안화 채권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아직까지 위안화는 고금리 통화이기에 SDR편입이후 외국자금의 중국 본토 채권시장으로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SC은행은 약 1.1조달러의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일반 중국 주민들에게 있어서 위안화 SDR 편입은 해외에서의 위안화 태환이 용이해짐을 말하며, 위안화 자유태환의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위안화 자산의 가격은 국제시장 균형가격에 접근해 갈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과열, 주식시장 과열 등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역직구 수요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율위험이 적어질 것이며 과거 환헤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위안화로 직접 석유 등 원자재 구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여 힘들게 외환을 벌어드려 구매하는 일은 점점 적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외화보유 규모도 적어질 것이다. 중국은 점차 화폐발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뇨리지(Seigniorage ) 효과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또한 중국개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산의 편입이 편리해질 것이다. 동시에 역외 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본토로의 투자가 편리해지면서 중국 국내 주식.채권.펀드.P2P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수요확대와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내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A주식의 투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안화 채권발행과 유통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DR의 편입은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며 그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의 순위도 바뀔 것이다. 위안화 SDR 편입은 글로벌투자자들의 위안화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업무기회 확대를 의미하여 중국 금융업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알리바바가 인테넷 금융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 위안화 자산을 잘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선두위치에 설 것이다. 

현재 세계 금융체계는 미국 달러독주에서 위안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WTO가 중국의 글로벌경제체제 편입의 계기를 마련해 수출주도형 경제로 G2국가로의 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SDR편입은 중국이 국제금융무대에서의 G2 도약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상하이에 본부를 둔 브릭스개발은행(NBD)을 창설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 57개국을 참여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어 세계 다극 금융질서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국정부는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간의 교차매매거래 ‘후룬퉁’을 개설하고 있으며, AIIB에도 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가입하였다. 독일정부도 상해거래소.중국금융거래소와 독일 뵈르제거래소가 각각 40%.40%.20%지분 참여로 중국-유럽 국제거래소(CEINEX)를 설립하였으며 주로 위안화 표시 증권 등 현물 금융상품과 위안화 금융파생상품 등을 거래를 확대하고자 한다.

위안화 SDR편입에 따른 중국의 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기업의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통화 경쟁력 본질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다.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만 있으면 협상파워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자국이 원하는 통화로 결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위안화 결제 요구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남아 등 후진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파워게임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의 키는 중국 경제력에 있으며, 이는 국내 개혁개방의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음, 중국은 발달된 다양한 금융상품 시장이 공존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선진적인 위안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낙후된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 시장화 개혁 등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도 이를 인식해 SDR편입을 위해 역외기관의 국내 은행간채권시장 투자등록제 시행, 8.11 기준환율 시장화 개혁, GDP 발표시 SDDS 통계표준 적용, 위안화 국경간 청산결제 시스템(CIPS) 도입 등 개혁개방 노력을 해왔다. 

중국은 11월 25일부터 처음으로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국계 국부펀드의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정부의 본토 위안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의지를 표현하며, 역외투자자들의 보유 위안화를 위한 중국 역내 금융시장으로의 환류 시스템을 개방하여 위안화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앞으로 선강퉁.적격개인투자자(QDII2) 등 추가적인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안화 국제화 추진확대에 따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위안화 시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위안화 환율 및 국채금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SDR 편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자유태환화가 되고 자유사용이 가능한 국제 주요통화가 되는 것이 다음의 목표이다. 따라서 신흥국가의 경우 앞으로 위안화 환율 시장화 확대,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위험관리가 선제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한국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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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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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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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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