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내년부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과 관련한 가계부채 대책은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시장이) 하드랜딩(경착륙)하는 방향은 안 할 것이다. 연착륙 할 수 있는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심사 방안은 신규(대출)를 대상으로 하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발표 지연으로 제기되는) 관계 부처간 이견도 없다"고 했다.
또한 "(대책으로) 국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많이 둘 예정"이라며 "실제 현장의 대출 수요 중에서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외를 둬서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가령 구체적 상환 계획이 잡혀있는 경우, 최근 급증한 아파트 집단대출, 단기 목적의 자금,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빼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방안에 새로운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연내에 (방안을 도입) 하려고 하지만 좀더 민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해외 사례 수집, 업권간 차이 고려 등을 고려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과주의를 두고는 "단순히 임금을 깎자는 취지는 아니다. 임금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며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부분이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 교육, 성과평가를 (당국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금리가 국회에서 애초 34.9%(정부안)보다 낮아진 27.9%로 논의되는 데 대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9. 10등급)가 탈락하는 문제와 불법 사금융이 커지는 문제는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 이용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는 정책금융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도 반드시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여러기관으로 나눠진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회사채 시장 경색 우려에는 "시장 자체가 경색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채권시장의 문제는 양극화(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낮은 곳은 고금리로도 발행이 안 되는 현상)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