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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선도·중유럽 지평 확대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8:13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8:13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출범 가교 역할…중유럽 인프라시장 진출 계기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는 5일 오전 귀국한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비세그라드그룹(V4)과의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린 체코 프라하 체르닌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왼쪽부터) 헝가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사진=뉴시스>
◆ COP21서 신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천명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신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도 수행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동력을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며 테러리즘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개도국 소녀들의 의료·교육 지원 등의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을 밝히며 과거 초등 교과서 출판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달라진 위상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미·중·일에 이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쇄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 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비세그라드그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지평 넓혀

체코 프라하 방문에서는 V4 그룹과의 정상회의와 회원국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넓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경제협력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유럽 중심의 입지조건, 우수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V4 그룹과의 정상회담은 원자력발전소(원전)과 인프라 등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및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등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10조원대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쌓여온 양국 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체코 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한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진 비세그라드그룹과의 정상회의에서는 '한-V4 공동성명'을 채택, 50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V4는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ITS·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V4 간 인프라 고위급 회의' 및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다자 과학기술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간 개별국가 간 양자협력에 치중됐던 협력체계가 다자간 협의체로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V4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인터넷 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폴란드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헝가리와는 지하철 개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다목적 헬기 구매 등 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헝가리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경제공동위에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내년 상반기 개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요청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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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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