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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선도·중유럽 지평 확대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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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출범 가교 역할…중유럽 인프라시장 진출 계기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는 5일 오전 귀국한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비세그라드그룹(V4)과의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린 체코 프라하 체르닌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왼쪽부터) 헝가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사진=뉴시스>
◆ COP21서 신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천명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신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도 수행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동력을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며 테러리즘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개도국 소녀들의 의료·교육 지원 등의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을 밝히며 과거 초등 교과서 출판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달라진 위상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미·중·일에 이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쇄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 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비세그라드그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지평 넓혀

체코 프라하 방문에서는 V4 그룹과의 정상회의와 회원국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넓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경제협력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유럽 중심의 입지조건, 우수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V4 그룹과의 정상회담은 원자력발전소(원전)과 인프라 등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및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등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10조원대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쌓여온 양국 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체코 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한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진 비세그라드그룹과의 정상회의에서는 '한-V4 공동성명'을 채택, 50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V4는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ITS·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V4 간 인프라 고위급 회의' 및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다자 과학기술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간 개별국가 간 양자협력에 치중됐던 협력체계가 다자간 협의체로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V4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인터넷 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폴란드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헝가리와는 지하철 개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다목적 헬기 구매 등 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헝가리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경제공동위에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내년 상반기 개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요청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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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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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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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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