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 서비스법 논의 '제자리'

기사입력 : 2015년12월07일 14:32

최종수정 : 2015년12월07일 14:35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결론 못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 차례 처리를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논의는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비스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비스법을 논의했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서비스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선 안건으로 심의했지만 기존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상에 의료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의료공공성 및 보건의료가 훼손될 수 있다며 야당이 막판까지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 보건 영리화 부문 관련 조항은 이미 대부분 제거됐다"며 "만약 의료 보건 분야를 뺀다면 법 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 보건 분야를 뺀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부분"이라며 "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빼지 않으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후 심사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정국에서 서비스법을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법은 또 한번 여야간 '법안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 이상 정기국회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