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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야당 비판에 복지부 "낡은 철학" 반박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7:11

정진엽 장관, "정치권 기본 취지 왜곡하고 있다" 비판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낡은 철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등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혼 안해보고, 노동 안해보고, 이력서 한번 내본적 없는 대통령이다"면서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물이 웃을 일"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의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유령위원회'라고 표현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기 못하고 한 말 같다"면서 "올해만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 92회, 정책위원회 3회, 정책토론을 3회, 시도별 현장토론 18회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식입장까지 내놨다. 복지부는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한 것이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진지하게 수용하고 대책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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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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