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올해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에 중국 증권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주요 증권사들은 18일~21일 열린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2016년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중국 경제를 내다보는 전망이 줄곧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경기 예측이 낙관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짚어본다.
중국 화태증권(華泰證券)은 2016년 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4대 포인트로 부동산 재고 소비, 도시화(농민공 시민화), 재정적자 조정, 생산과잉 해소를 꼽았다.
◆ 부동산 재고 소비
2014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농민공 평균월급은 2864위안이었다. 농민공의 열악한 부동산 구매력으로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 4선 도시에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1, 2선 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계약금 비율과 구입제한을 낮췄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부동산 재고 완화는 앞으로 금융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국가 부동산은행 설립과 부동산담보대출자산의 증권화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출 원가를 낮춰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또 하나의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에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엔 3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전체 중국의 개인소득세 신고제도와 부동산등기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 둘째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는 3000만명에 불과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부동산 구입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정책의 원래 목적은 부동산 재고 소비인데, 실제로는 빈부격차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화태증권은 부동산 재고 소비 문제를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단기적으로 부동산 재고 소비는 ‘수요자관리’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금융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 기업간의 재편과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규모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재고 소비는 ‘공급자관리’정책이다.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발전을 이룬다.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를 낮춰 경제 시스템 개혁을 이룬다.
◆도시화(농민공의 시민화)의 1석 4조
도시화는 단순히 부동산 재고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55%인데 반해 도시거주 호구(戶籍, 호적) 인구비율은 40%이다.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 인민을 위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부동산 재고도 소비할 수 있다.
도시화의 장점은 4가지가 있다. 첫째, 농민공의 시민화로 3, 4선 도시 부동산 재고를 소비한다. 둘째,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인건비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도시 노동인구 증가는 전체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개인 생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 인구가 밀집되면 사회의료보장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기부양위한 재정 적자 확대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늘어날 것인가? 2015년도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 둔화속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에도 주동적인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부양정책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15년 10월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건설채권기금의 규모를 60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지방경제 부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적자는 자연히 늘어났다.
2014년에 2.1%였던 중국재정적자 비율은 2015년에는 2.3%로 늘어났고, 216년에는 다시 2.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재정적자를 금융채 등으로 치환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 속도가 완만해지고 기업 이윤이 줄어들면서 리스크가 커지자 상업은행도 점차 대출을 꺼리는 추세다. 대출총액과 신규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부양 정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은행이 단순히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신규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경제는 대출축소-경제규모축소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2016년에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늘릴 전망이다.
◆ 산업 생산과잉 해소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
생산과잉 해소는 자원분배 효율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자원분배만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독점문제이면서 행정 관리 제도의 문제이다.
화태증권은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带一路, 유라시아 대륙 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 등을 통해 산업수요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조정에서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서 ‘대마불사’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기업간의 건전한 인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줄이고 악의적 경쟁을 줄여야 한다.
국유기업 개선을 위해서는 자원독점형 기업을 개혁해 독점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회자본과 정부자본이 함께 유입되는 시장을 만들면서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화태증권은 단기간의 경제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