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위해 돈줄 확 푼다 (화태증권 경제공작회의리포트)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1:50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1:50

부동산 소비 도시화 재정 과잉해소가 관건

[뉴스핌=백진규 기자] 올해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에 중국 증권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주요 증권사들은 18일~21일 열린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2016년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중국 경제를 내다보는 전망이 줄곧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경기 예측이 낙관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짚어본다.

중국 화태증권(華泰證券)은 2016년 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4대 포인트로 부동산 재고 소비, 도시화(농민공 시민화), 재정적자 조정, 생산과잉 해소를 꼽았다.

◆ 부동산 재고 소비

2014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농민공 평균월급은 2864위안이었다. 농민공의 열악한 부동산 구매력으로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 4선 도시에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1, 2선 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계약금 비율과 구입제한을 낮췄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부동산 재고 완화는 앞으로 금융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국가 부동산은행 설립과 부동산담보대출자산의 증권화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출 원가를 낮춰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또 하나의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에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엔 3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전체 중국의 개인소득세 신고제도와 부동산등기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 둘째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는 3000만명에 불과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부동산 구입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정책의 원래 목적은 부동산 재고 소비인데, 실제로는 빈부격차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중국 화태증권(華泰證券) <이미지=바이두(百度)>

화태증권은 부동산 재고 소비 문제를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단기적으로 부동산 재고 소비는 ‘수요자관리’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금융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 기업간의 재편과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규모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재고 소비는 ‘공급자관리’정책이다.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발전을 이룬다.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를 낮춰 경제 시스템 개혁을 이룬다.

◆도시화(농민공의 시민화)의 1석 4조

도시화는 단순히 부동산 재고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55%인데 반해 도시거주 호구(戶籍, 호적) 인구비율은 40%이다.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 인민을 위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부동산 재고도 소비할 수 있다.

도시화의 장점은 4가지가 있다. 첫째, 농민공의 시민화로 3, 4선 도시 부동산 재고를 소비한다. 둘째,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인건비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도시 노동인구 증가는 전체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개인 생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 인구가 밀집되면 사회의료보장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기부양위한 재정 적자 확대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늘어날 것인가? 2015년도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 둔화속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에도 주동적인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부양정책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15년 10월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건설채권기금의 규모를 60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지방경제 부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적자는 자연히 늘어났다.

2014년에 2.1%였던 중국재정적자 비율은 2015년에는 2.3%로 늘어났고, 216년에는 다시 2.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재정적자를 금융채 등으로 치환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 속도가 완만해지고 기업 이윤이 줄어들면서 리스크가 커지자 상업은행도 점차 대출을 꺼리는 추세다. 대출총액과 신규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부양 정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은행이 단순히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신규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경제는 대출축소-경제규모축소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2016년에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늘릴 전망이다.

◆ 산업 생산과잉 해소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

생산과잉 해소는 자원분배 효율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자원분배만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독점문제이면서 행정 관리 제도의 문제이다.

화태증권은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带一路, 유라시아 대륙 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 등을 통해 산업수요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조정에서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서 ‘대마불사’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기업간의 건전한 인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줄이고 악의적 경쟁을 줄여야 한다.

국유기업 개선을 위해서는 자원독점형 기업을 개혁해 독점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회자본과 정부자본이 함께 유입되는 시장을 만들면서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화태증권은 단기간의 경제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