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확대와 공급측개혁으로 지속 성장 기틀 마련
[뉴스핌=강소영, 백진규 기자] 중국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정성(俞正聲) 전국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부총리 등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해 2016년 이후 경제 운영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 경제업무를 정리하고, 현재 중국의 국내외 경제정세를 분석, 2016년 경제과제를 제기하며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규획)'의 추진과 실현 과제를 강조했다.
◆ 국내외 변화대응, 지속 발전 위한 5대 정책
올해 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에서는 공급측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공급측개혁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단계적 재정적자율 제고, 감세정책 등 실시한다.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융자비용을 낮추며, 환율 형성 메카니즘을 보완한다.
둘째, 농업 현대화, 제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인터넷 보급 수준 제고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셋째, 시장환경을 보완하고,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 기업투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려 총소비량이 늘도록 유도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장려해 산적한 현안을 용기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민생개선에 노력한다.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2016년은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첫 시작으로, 이를 위해 중국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5대 경제 과제 제시해 경제 구조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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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함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첫째, 중국은 생산과잉 문제는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생산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파산신청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업세를 낮춰 실업문제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권환 축소, 중개서비스 시장 규범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전기세 ▲물류비용 ▲기업대출금리를 낮춰 적극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셋째, 부동산 공급과잉을 축소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 현재 중국 3, 4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재고를 다 소진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늘려 시장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민공의 도시 호구(戶籍, 호적)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넷째, 유효공급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빈곤인구를 구제한다. 기업이 기술개조와 설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업 채무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업 종합생산능력과 농산품의 질을 높여 농업현대화를 구축한다. 또한 빈곤구제를 위한 보조정책을 함께 시행해 농민 수입을 증대화한다.
다섯째, 금융리스크에 대비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정부부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지방정부채권 발행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 감독을 강화해 신용 디폴트를 방지하며, 불법 사금융펀드 등은 엄격히 관리한다.
회의에서는 구조적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내용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을 실시하고 소수 기업의 독점을 막아 시장 건전성을 유지 ▲세제개혁으로 지방정부 지출부담을 조정해 지방경제 활성화 ▲금융시스템 개혁과 금융감독 강화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기업 자금지원 확대 ▲상업은행 개혁으로 녹색금융 실시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의약 위생시스템을 개선해 빈곤문제 해결 ▲소외계층 복지를 확대 등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생산력과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개방을 언급했다. 시장의 자원분배능력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주동적인 경제 개혁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를 지원 계획도 함께 내놓아 실업률 해소와 경제 성장 의지를 보였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6년 한 해의 경제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13.5규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회의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 기업, 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