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농민공에 아파트를' 부동산부양 가속, 中경제공작회의 폐막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1: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요 확대와 공급측개혁으로 지속 성장 기틀 마련

[뉴스핌=강소영, 백진규 기자] 중국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정성(俞正聲) 전국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부총리 등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해 2016년 이후 경제 운영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 경제업무를 정리하고, 현재 중국의 국내외 경제정세를 분석, 2016년 경제과제를 제기하며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규획)'의 추진과 실현 과제를 강조했다.

◆ 국내외 변화대응, 지속 발전 위한 5대 정책 

올해 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에서는 공급측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공급측개혁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2016년부터 중국은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째,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단계적 재정적자율 제고, 감세정책 등 실시한다.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융자비용을 낮추며, 환율 형성 메카니즘을 보완한다.

둘째, 농업 현대화, 제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인터넷 보급 수준 제고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셋째, 시장환경을 보완하고,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해 기업투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려 총소비량이 늘도록 유도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장려해 산적한 현안을 용기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민생개선에 노력한다.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2016년은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첫 시작으로, 이를 위해 중국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5대 경제 과제 제시해 경제 구조조정 시행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함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첫째, 중국은 생산과잉 문제는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생산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파산신청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업세를 낮춰 실업문제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권환 축소, 중개서비스 시장 규범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전기세 ▲물류비용 ▲기업대출금리를 낮춰 적극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셋째, 부동산 공급과잉을 축소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 현재 중국 3, 4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재고를 다 소진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늘려 시장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농민공의 도시 호구(戶籍, 호적)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넷째, 유효공급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빈곤인구를 구제한다. 기업이 기술개조와 설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업 채무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업 종합생산능력과 농산품의 질을 높여 농업현대화를 구축한다. 또한 빈곤구제를 위한 보조정책을 함께 시행해 농민 수입을 증대화한다.

다섯째, 금융리스크에 대비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정부부채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지방정부채권 발행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 감독을 강화해 신용 디폴트를 방지하며, 불법 사금융펀드 등은 엄격히 관리한다.

회의에서는 구조적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내용으로는 ▲국유기업개혁을 실시하고 소수 기업의 독점을 막아 시장 건전성을 유지 ▲세제개혁으로 지방정부 지출부담을 조정해 지방경제 활성화 ▲금융시스템 개혁과 금융감독 강화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기업 자금지원 확대 ▲상업은행 개혁으로 녹색금융 실시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의약 위생시스템을 개선해 빈곤문제 해결 ▲소외계층 복지를 확대 등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생산력과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개방을 언급했다. 시장의 자원분배능력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주동적인 경제 개혁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를 지원 계획도 함께 내놓아 실업률 해소와 경제 성장 의지를 보였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6년 한 해의 경제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13.5규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회의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 기업, 시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