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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간담회, 성장동력 확충 위해 구조개혁 시급(상보)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3:27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41

[뉴스핌=김남현 기자]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3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인식하에 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구조개혁 과제중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의 접근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같은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에 당장 한은이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2% 중기물가안정목표도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상황과 금리안정 리스크를 함께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금리인상이후 불거지고 있는 금리인상과 인하론 모두를 경계한 발언인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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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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