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통 3사, 단통법과 1년 내내 줄다리기…LGU+ 가장 처절했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15:00

다단계부터 미군할인, 선택약정할인 회피 등으로 총 7회 과징금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아니었나 싶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

20% 요금할인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이통 3사의 사물인터넷 진출까지 이동통신업계가 올 한 해도 쉴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대 이슈는 단통법.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지난해 10월 이를 도입했고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투하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통사들은 법적 테두리를 들락날락하며 각 종 꼼수를 펼쳤다.

특히 단통법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며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7번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5회)이나 KT(4회)에 비해 여러번 제재를 당한 것으로 LG유플러스가 올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71억8536만원이다.

단통법 시행 직후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중고폰선보상제도인 '제로클럽'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 조사 이후 SK텔레콤과 KT는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계속 운영했고 결국 3사 중 가장 많은 과장금을 부여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요금할인 회피로 방통위로부터 재제를 받았다.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 부착된 공지문<사진=김선엽 기자>

다단계 판매 역시 LG유플러스가 단통법 하에서 꺼낸 히든 카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이후 1년 동안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 중 절반은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만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요금할인으로도 LG유플러스는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20%요금할인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비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이득이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떨어져 불리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 과소지급,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차별적인 장려금을 통해 대리점들에게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 회피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가 10월 국정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고 방통위로부터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3위 사업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상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대부분 LG유플러스였다"며 "그 덕분에 20%대 점유율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신임 부회장이 공격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