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10대 유력경제지 선정 중국경제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09:35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09:35

[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중국 경제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유력 경제 매체 및 중국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2015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를 선발했다. 올해의 경제뉴스 핵심은 ‘개혁’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10대 경제뉴스’ 선정 작업에는 ▲중국기자협회(中國記協) ▲중앙인민광보전대(中央人民廣播電臺) ▲중국일보(中國日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화신(和訊)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포함됐고, 경제학자로는 허우윈춘(侯雲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과 류수청(劉樹成)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참여했다.

◆ 양로보험제도 개혁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개혁결정’을 발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금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전체 임금 지불 비용의 20%를,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기본양로보험비’로 납부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둘로 나눠져 있던 양로금을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정책이다.

◆ ‘인터넷 플러스’ 로 중국 경제 기능 발전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라는 용어와 함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전자제조업 등을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제조 2025

리커창 총리는 2월 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을 강조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다. 9월 29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기술산업 등 10대 영역과 23개 중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A주 주가 극심한 부침

2015년 한해 중국 주식은 극심한 부침을 나타냈다. 올해 3200포인트선(1월 5일 개장가 3258.63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하이지수는 6월 12일 5178.19포인트(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8월 26일 2327.48포인트(장중 최저치)까지 하락해 44.95%의 낙폭을 기록했다.

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고, 3분기에 1조5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했다.

◆ 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개혁지도의견’을 발표해 국유기업 지도부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 금리 시장화 개혁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24일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의 고객 예금금리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금리 경쟁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 2자녀 정책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감안해 부부당 자녀 2명씩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13.5규획의 5대과제 발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가 있다. 또한 13.5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공급측개혁으로 주도하는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

공급측개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 구축 ▲사회복지 증진 ▲감세정책 ▲유동성확보 등이 있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 위안화 SDR편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예정으로, 위안화가 ‘자유사용통화’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미 달러 41.73%, 유로화30.39%에 이은 10.92%로, 통화바스켓 내에서 투표권 3위를 차지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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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