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10대 유력경제지 선정 중국경제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09:35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09:35

[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중국 경제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유력 경제 매체 및 중국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2015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를 선발했다. 올해의 경제뉴스 핵심은 ‘개혁’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10대 경제뉴스’ 선정 작업에는 ▲중국기자협회(中國記協) ▲중앙인민광보전대(中央人民廣播電臺) ▲중국일보(中國日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화신(和訊)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포함됐고, 경제학자로는 허우윈춘(侯雲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과 류수청(劉樹成)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참여했다.

◆ 양로보험제도 개혁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개혁결정’을 발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금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전체 임금 지불 비용의 20%를,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기본양로보험비’로 납부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둘로 나눠져 있던 양로금을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정책이다.

◆ ‘인터넷 플러스’ 로 중국 경제 기능 발전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라는 용어와 함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전자제조업 등을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제조 2025

리커창 총리는 2월 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을 강조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다. 9월 29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기술산업 등 10대 영역과 23개 중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A주 주가 극심한 부침

2015년 한해 중국 주식은 극심한 부침을 나타냈다. 올해 3200포인트선(1월 5일 개장가 3258.63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하이지수는 6월 12일 5178.19포인트(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8월 26일 2327.48포인트(장중 최저치)까지 하락해 44.95%의 낙폭을 기록했다.

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고, 3분기에 1조5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했다.

◆ 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개혁지도의견’을 발표해 국유기업 지도부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 금리 시장화 개혁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24일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의 고객 예금금리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금리 경쟁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 2자녀 정책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감안해 부부당 자녀 2명씩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13.5규획의 5대과제 발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가 있다. 또한 13.5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공급측개혁으로 주도하는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

공급측개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 구축 ▲사회복지 증진 ▲감세정책 ▲유동성확보 등이 있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 위안화 SDR편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예정으로, 위안화가 ‘자유사용통화’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미 달러 41.73%, 유로화30.39%에 이은 10.92%로, 통화바스켓 내에서 투표권 3위를 차지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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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