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시급…美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
[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미분양 증가세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또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기획재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일 국회에 따르면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시장·현재 경제 상황·가계부채·저유가·미국 금리인상·누리과정 재원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우선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부족했던 공급의 회복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후보자는 국내 경제 최대 현안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관련 법안이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선 건전성 높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 등으로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만 3~5살 무상 보육인 누리과정에 대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영향이 가시화 되면 한계가구나 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저유가 현상에 대해선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