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경제상황 양호…부실기업·가계부채는 지속적 관리
[뉴스핌=노희준·김지유 기자]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금융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전반적 경제상황과 시장흐름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실기업·가계부채 문제를 위험요소로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2016년 경제·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북한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액(3680억 달러), 지난해 경상수지 1000억 달러 흑자 전망 등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금융상황이 상대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종룡 금융우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정부는 그러나 부실기업·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로 판단해 지속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기초체력을 다지고, 잠재리스크(가계부채, 기업부채, 외환․증권시장의 변동 등)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별한 229개 기업에 대한 개별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올해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상시 위험진단을 통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촉법이 일몰된 현재에는 비상대응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갚을수 있는 만큼 빌리고,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금융관행을 확실하게 뿌리내려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면서도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자활·재기·금융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북한 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착륙,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다"며 "그 어느 때 보다 정부는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장 상황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과거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시,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어제도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