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제2·제3 한미약품?…제약사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9:50

"신약 하나 개발에 수천억 투자…R&D 세액공제 확대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신약개발 관련 규제를 풀고 보험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줘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년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연구개발(R&D)에만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R&D 세액 공제만 확대돼도 숨통이 틔인다는 게 제약업체의 목소리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8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는 '제2·제3의 한미약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한미약품 본사의 모습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8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내놓은 바이오제약 육성 방안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신약의 보험약가를 우대한다는 등의 '당근'이 담겨 있지만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갱이는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이 당근을 먹으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신약을 만들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막대한 돈을 수년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제약사의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우대나 신약 심속 심사제 등을 시행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신약의 개발에 몇년씩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가 R&D 투자금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는 R&D 투자금의 20%만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을 보면 신성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중소기업은 30%, 일반기업은 20%를 공제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R&D 설비 투자 때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포인트, 중소기업은 4%포인트 떨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R&D 투자에 사용하다 보면 법인세가 미납될 때가 있는데 법인세 등 세금 감면만 확대돼도 지금보다 투자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선 많게는 신약 R&D 투자금의 13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 낸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희귀병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캐나다는 자국 기업에 한해 최대 35%까지 공제를 해준다. 영국은 대기업이 쓴 R&D 비용의 130%(중소기업은 최대 225%)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R&D에 실제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130억원을 쓴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선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R&D 지원금 확대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