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수출에 올인"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1:0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 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구조 및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기업은 원자재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후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을 확대, 지난해 1504개에서 올해 2000개로 입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올 한 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新)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만5000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올해 연간 1조원을 목표로 중국발(發)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김치와 쌀, 김과 어묵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