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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 경제재도약 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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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2분야 미래·문체·산업·보건·금융·방통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Ⅱ: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경제혁신2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합동보고의 취지대로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정책추진 시너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7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혁신센터와 전담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ㆍ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 초에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ㆍ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3년 간의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이 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의 해인데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과 또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는 이런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와 함께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 또 재난·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잇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과 경제단체의 얘기에 귀를 기율여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각부처의 의무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수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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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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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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