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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 경제재도약 두 날개"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1:11

경제혁신 2분야 미래·문체·산업·보건·금융·방통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Ⅱ: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경제혁신2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합동보고의 취지대로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정책추진 시너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7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혁신센터와 전담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ㆍ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 초에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ㆍ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3년 간의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이 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의 해인데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과 또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는 이런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와 함께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 또 재난·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잇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과 경제단체의 얘기에 귀를 기율여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각부처의 의무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수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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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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