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고가 항암제 등 200개 항목 건강보험 지원
[뉴스핌=이진성 기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꾸려진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고가 항암제와 수면 내시경 등 비급여 항목 약 200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우선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소)에 복지 전담팀을 만든다. 이를 위해 인력 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서도 적극 활용한다. 업무를 조정한 후 여유 인력은 맞춤형 복지 전담팀에 배치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이장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방문상담을 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등에 대한 의료비 보장도 강화한다. 고가 항암제를 포함해 올해 약 200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선택의사 비율도 67%에서 33%까지 줄인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이를 줄여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복지부는 약 4300억원의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400개 병원에서 적용한다. 환자 간병을 병원의 간호 서비스로 간주하고 간호 인력을 제공한다.
종일반 위주로 운영했던 보육 서비스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다. 종일반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구직자는 종일반을 이용하면 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시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