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거구획정, 여야 엇갈린 셈법에 돌파구 '깜깜'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0:47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 vs 더민주 "선거연령 인하해야"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을 불과 83일 남긴 21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복론'과 '연기론'이 제기되는 등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지난 8일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금까지 십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선거구 획정이 각당의 의석수와 직결되는 문제라 '최소공배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1로 규정한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2:1로 개정하라고 결정했었다.

◆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253+47' 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율 2대1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여대야소(與大野小)'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가 많다. 경상북도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3곳, 부산광역시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중 새누리당에게 대구경북(TK)은 텃밭이고 부산경남(PK)은 강세지역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어촌에서 지지세가 많다. 이들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 고스란히 새누리당 의석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 비율에 맞게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정하는 방안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점유율로 저평가되던 군소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 국회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전략인 셈이다.

1월 임시국회의 답보를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더민주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선거구 획정 불가"

더민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의 압박 등으로 더민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급할 것이 없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야당인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로 유권자 연령 인화는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했을 때 '노년층은 보수, 청장년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카드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선수에게 룰을 정하라고 하니 서로 유리한 룰을 적용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다.

◆ 선거법 개정안 나섰지만...여전히 해결책은 미궁 속

새누리당은 지난 5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수의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압박 이후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는 대야 협상카드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민주도 소속 의원들의 잇단 탈당 이후 집안 단속에 바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뒷전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위원장도 공석이고 일부 획정위원도 사퇴한 상황이라 후임자 선정이 시급하지만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면 선관위에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 현재 선관위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획정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선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추운 날씨에 명함 돌리기에 바쁜 정치 신인들의 애만 타들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