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쟁점법안·선거구 합의 실패…26일 재논의

기사입력 : 2016년01월24일 19:08

최종수정 : 2016년01월25일 07:38

전날 이어 서비스발전·테러방지법 논의했으나 이견 못좁혀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이른바 ‘3+3’ 회동을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재개했으나 새로운 합의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인 23일 ‘3+3 회동’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여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남은 쟁점사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협상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민주는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민영화 소지가 있다고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25일 중 입법보완조치를 만들어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관련해선 테러방지의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야당 측 의견을 여당이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법안을 받아 검토한 후 수용 가능한 부분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선거구 획정·노동4법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선거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며, 새누리당은 당내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며 “선민생 후선거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생경제법안, 안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여야가 책임있게 선거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47 체제를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23일 다 넘겨줬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종전의 논의사항을 되풀이하며 쟁점법안 타결 없이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당 측 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으로 잠정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