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상대방의 독식 가능성 지적..미래부 "검토 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올 4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SK텔레콤은 고객 서비스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과열 조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어떻게든 황금주파수인 2.1㎓(기가헤르츠) 대역을 따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질 땐 지더라도 경매가를 높여놔 경쟁사가 헐값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분위기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총 4개 대역에서 5개 구간이다.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6㎓ 대역의 주파수 40㎒(메가헤르츠)폭도 함께 매물로 나온다. 반면 동시에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2.5㎓는 올해 경매서 제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에서 2.5㎓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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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LG유플러스> |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자원이 한정된데다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이 도로를 3개 통신사가 10~15년 기한으로 빌려 사용한다.
경매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더 속이 타는 쪽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다. KT는 재난망 주파수가 포함된 700㎒쪽에 주력할 전망이다.
양사가 군침을 흘리는 구간은 2.1㎓ 대역이다. 올해 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1㎓ 60㎒폭 중 40㎒만 재할당 받은 SK텔레콤은 나머지 20㎒ 폭을 경매에서 탈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경매에서 질 경우 2.1㎓의 60㎒를 이용하는 1200만명의 고객들이 당장 불편을 겪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손 놓고 있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SK텔레콤과 KT가 1.8㎓, 2.1㎓ 등 저중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해 온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고주파 대역인 2.6㎓에서 LTE 서비스를 해 왔다.
LG유플러스 역시 2.1㎓ 대역에 20㎒ 폭의 주파수를 갖고 있긴 하지만 LTE는 40㎒ 광대역으로 서비스를 해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20㎒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LG유플러스가 이제껏 2.1㎓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2.1㎓ 대역을 놓칠 경우 우리는 영영 1.8㎓나 2.1㎓에서 제대로 LTE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머니 게임'이 될 전망인데 경매 가격이 올라갈 경우 자금 여력이 높은 SK텔레콤이 일단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20㎒ 경매가를 근거로 나머지 80㎓(SK텔레콤에 40㎓, KT에 40㎓ 재할당 예정)의 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경매가가 올라갈 경우 SK텔레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의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역시 미정이다. LG유플러스는 당연히 경쟁자인 SK텔레콤이 높은 금액을 써내지 못하도록 '게임의 법칙'이 정해지길 원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경매로 결정되는 20㎒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재할당되는 40㎒ 가격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쩐의 전쟁'이어서는 곤란하다"며 "동일대역 동일대가는 타사에 재무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이 5G 투자를 하겠다고 요란한데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미래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등을 고려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관부처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셈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대치되는 또 하나의 주장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에 어느 주파수 대역이 많이 활용될 것인가다.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게 '나홀로' 다른 대역에서 LTE서비스를 할 경우 해외로밍이 어렵고, 전용 단말기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각 사는 서로 상대방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역이 보편적인 LTE 주파수 대역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독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3G 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2.1㎓ 대역이 추후 LTE 서비스 영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 역시 2.1㎓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해외의 경우 2.6㎓ 대역을 LTE 서비스 대역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2.6㎓를 특정 사업자가 독식할 수 없도록, 이미 40㎒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 전성배 국장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