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2일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1차 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복지분야 공약 1차 발표에서 "국민의당 복지공약의 핵심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크게 ▲의료비 부담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 추진 방안 3대 분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12가지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것이 취지다.
장 정책위의장은 "의료비 부담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