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실손 의보료 인하 등 12대 복지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4:58

의료비 부담완화·복지사각지대 해소·인구 5000만 프로젝트 추진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2일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1차 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복지분야 공약 1차 발표에서 "국민의당 복지공약의 핵심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라고 밝혔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크게 ▲의료비 부담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 추진 방안 3대 분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국민연금구조개혁)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12가지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것이 취지다.

장 정책위의장은 "의료비 부담완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1차로 마련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