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서비스업·노동개혁, 기득권·정쟁의 볼모"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2:03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2:03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서비스발전법 빨리 통과돼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고, 다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눈비에도 아랑곳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발전돼 있는 일본도 최근 '관민대화'라는 정부-재계 간 토론회를 열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서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표적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이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교수 등 전문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