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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5000억원 현물 출자를 하려다 수백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현물출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의 평가차익에 따라 주당 4000원 가량의 이익을 보면서 500억원대의 법인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수은에 5000억원 현물 출자를 위해 LH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을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LH주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을 선정해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해 3월 정부로부터 2조원의 현물출자를 받있다. LH 출자증권 1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산은이 들고 있는 LH 지분은 14.4%(3조7000억원)로 늘어났다.
문제는 산은이 LH주식을 수은에 현물출자 할 때 거액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은이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현재 갖고 있는 LH주식 가치보다 수은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수은에 넘겨주는(현물출자) 시점의 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갖고 있는 LH 장부가보다 휠씬 높은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해 수은에 출자했다"며 "이를 감안해 계산해도 (세금 규모는) 수백억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LH 주식을 수은에 주당 9000원 정도로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가격으로 산은이 수은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고 단순 가정하고, 산은이 들고 있는 LH 주식의 장부가 4950원을 감안하면, 산은이 주당 4000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여기에 법인세율 22%를 단순 적용하면, 산은이 내야 하는 법인세는 495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은 고민은 수은에 출자할 경우 지분 취득이라 현금유입은 없지만 세금만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산은이 세금문제로 출자를 주저하는 사이 수은은 자본 확충이 늦어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3월말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비율은 10.11%로 국내은행 최하위다.
한편, 수은의 지난해말 지분 구성은 납입자본금 8조8781억원을 정부(73.9%), 한국은행(13.1%), 산은(13.0%)이 나눠 갖고 있다. 산은이 5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면 지분은 17.6%로 올라간다.
세금 문제 이외의 산은의 수은 지분율 증가로 인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법 등에서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이는 금산분리를 위한 조항으로 금융회사인 수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은의 산은 자회사 문제과 관련, "수은은 대주주가 정부라 일반적 의미의 자회사는 아니고 은행법 등에서 15%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이슈에서도 비금융회사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