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R&D 사업관리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의 R&D 과제는 불량과제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국감자료에는 2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나 파악했다는 것이다.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자리다. 잘못된 보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6일 뉴스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감 당시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실에 보고했던 R&D현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불량과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것. 때문에 불량과제로 이름이 잘못 올려진 제약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연구비를 관리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비 현황을 관리하는 곳은 보건산업진흥원"이라면서 "국감 자료 제출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에선 올바르게 표기돼 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자료를 잘못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떄문에 피해를 본 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량과제 현황에서 회수액도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00원' 단위로 표기한 자료에서 회수액 부분만 '원'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표기에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자료 작성에 성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정은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잘못된 내용의 보고일 경우)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료에 단순 '오탈자'가 아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면서 "더구나 숫자 표기조차도 잘못된 자료를 국회에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뉴스핌의 기사가 출고되고 해당 제약사 및 장정은 의원실 등에서 사실확인을 요구해 오자 뒤늦게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