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 안보 체제 강화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히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중남미 최고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재개키로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한국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대했다.
◆ 미·중·일과 연쇄회담으로 北 핵포기 전방위 압박
지난달 3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먼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3시간10분 동안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우선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를 충실히 이행키로 하는 한편, 각국이 취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유기적 공조를 모색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하고 각국별 독자 제재조치를 조율해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보냈다. 일본 아베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받았다.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와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조치를 외면해왔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선 이전과 크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에는 동의했으나 미국의 행정명령 등 주변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와 중국 간의 갈등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남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 멕시코에선 경제외교…FTA 협상 재개 및 TPP 지지 확보
취임 후 첫 멕시코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중남미 2번째 시장이자 북미 진출의 전진 기지인 멕시코와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4일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2008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TPP 가입 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4분기 중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멕시코 FTA는 2007년 1차 협상 개시 이후 2008년 6월 양국 간 시장접근 기대치에 대한 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를 텄다.
실무회의에서 멕시코가 한국의 TPP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멕시코는 일본과 함께 TPP 1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2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핵심 우군을 확보한 셈이다.
FTA 체결시 한국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고관세 철폐, 멕시코 조달시장 진출 혜택 등이 기대된다. 대미 교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로서는 자동차, 농산품 수출 확대 등 동북아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FTA 실무협의체 논의가) 상당히 그런 가능성(협상 재개)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멕시코도 한국과의 FTA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등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총 170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각각 10억달러, 5억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아자동차의 멕시코공장 인센티브 제공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연방정부, 누에보레온주(州)정부 및 기아차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유치한 누에보레온주 정부는 당초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제공,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주지사가 교체되자 본격 생산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두고 기아차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144개사(145명)의 경제사절단은 미국 LA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멕시코시티 상담회 결과 양국에서 한국 기업 119개사, 바이어 289개사가 참가해 790건 상담을 통해 총 50건 2억5400만달러(약 2930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에서 열린 1:1 상담회에선 1억6800만달러(약 1935억원)의 실질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를 확보하고 문화 외교를 통해 한류 확산도 지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