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미국·멕시코서 북핵공조·경제지평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4월05일 16:31

최종수정 : 2016년04월05일 16:31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멕시코 공식방문 외교·경제성과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 안보 체제 강화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히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중남미 최고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재개키로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한국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대했다.

◆ 미·중·일과 연쇄회담으로 北 핵포기 전방위 압박

지난달 3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먼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3시간10분 동안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를 충실히 이행키로 하는 한편, 각국이 취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유기적 공조를 모색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독려하고 각국별 독자 제재조치를 조율해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보냈다. 일본 아베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받았다.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와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조치를 외면해왔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선 이전과 크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에는 동의했으나 미국의 행정명령 등 주변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와 중국 간의 갈등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남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 멕시코에선 경제외교…FTA 협상 재개 및 TPP 지지 확보

취임 후 첫 멕시코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중남미 2번째 시장이자 북미 진출의 전진 기지인 멕시코와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멕시코를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영빈광장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한-멕시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4일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2008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TPP 가입 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4분기 중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멕시코 FTA는 2007년 1차 협상 개시 이후 2008년 6월 양국 간 시장접근 기대치에 대한 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를 텄다.

실무회의에서 멕시코가 한국의 TPP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멕시코는 일본과 함께 TPP 1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2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핵심 우군을 확보한 셈이다.

FTA 체결시 한국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고관세 철폐, 멕시코 조달시장 진출 혜택 등이 기대된다. 대미 교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로서는 자동차, 농산품 수출 확대 등 동북아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FTA 실무협의체 논의가) 상당히 그런 가능성(협상 재개)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멕시코도 한국과의 FTA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등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총 170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각각 10억달러, 5억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아자동차의 멕시코공장 인센티브 제공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연방정부, 누에보레온주(州)정부 및 기아차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기아차 멕시코공장을 유치한 누에보레온주 정부는 당초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제공,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주지사가 교체되자 본격 생산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두고 기아차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144개사(145명)의 경제사절단은 미국 LA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멕시코시티 상담회 결과 양국에서 한국 기업 119개사, 바이어 289개사가 참가해 790건 상담을 통해 총 50건 2억5400만달러(약 2930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에서 열린 1:1 상담회에선 1억6800만달러(약 1935억원)의 실질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를 확보하고 문화 외교를 통해 한류 확산도 지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