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총선] 금융통 ‘가뭄’… 금융개혁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8:02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8:02

여당 금융전문가 두명 그쳐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금융전문가 출신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서 겨우 두 명에 그쳤다. 추경호(대구 달서군) 전 국무조정실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애 첫 의원 배지를 단다. 이종구 전 의원(17, 18대)은 부활했다. 이종구 의원은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금융통으로 주목 받았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다.

반면, 야당은 금융전문가가 다수 당선됐다. 다만 19대 정무위원들보다 덜 강성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20대 국회에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단연 더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힌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총괄했다. 

그는 후보 등록 첫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당선후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여야가 붙을 첫번째 정책으로 평가된다

더민주당의 경제·금융정책의 큰 줄기를 잡을 '브레인'으로 평가되는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는 비례대표 4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 교수는 코스닥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특히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해 주목된다. 이제껏 더민주당은 김기식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김 교수의 입지가 향후 당내에서 커지면 ICT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가속화될 수 있다.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도 눈에 띈다.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의 일괄 부채탕감'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경제교육, 재무설계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난해 빚을 사들여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을 세웠다. 그는 "'부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