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여력'감독강화...중소형사 대책마련에 속타네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08:00

IFRS4 2단계, RBC제도 변경안까지...보험사 자본확충 초비상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8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내 보험업계가 자기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2020년 도입 예정인데다,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RBC) 기준상향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4 2단계와 RBC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자본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감독기준 변경과 관련해 보험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으로 RBC 평가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세밀한 책정방법을 설명하고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은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새로운 감독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IFRS4 2단계는 부채를 종전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채를 시가평가 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현재 시점에 처리하게 돼 부채가 늘어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사 회계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서 금융당국도 시가평가로 감독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RBC는 보험사의 내재위험(금리 시장 유동성 위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총리스크(요구자본)로 나눠 산출한다. 여기서 자본을 산출할 때 부채가 시가평가 된다면 자산도 모두 시가평가돼야 한다는 원리다.

금감원은 유럽의 감독기준인 솔벤시 2 수준을 적용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감독기준안을 마련했다. 솔벤시 2는 보험사의 보유자산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는 보험사마다 다른 회계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회계 방식을 통일할 수 있는 일종의 감독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감독원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감독회계기준을 적용해 보험사의 RBC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새 RBC제도의 큰 골자는 자산의 시가평가다. 기존에는 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이나 당기손익인식증권 등 일부만 시가로 평가됐었는데, 이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해 대출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가평가를 하기로 한 것.

또 부채의 시가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도 핵심 사안이다.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할인율이 내려갈수록 부채 부담이 커지는 영향이 있다.

금감원은 RBC평가방식 변경에서 20년만기 국고채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부채 할인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현재 할인율은 3~4%수준이지만, 변경된 평가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1%포인트가 하락할 수 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솔벤시2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50~100bp(0.5~1%)정도 된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할인율인 3~4%수준에서 최대 1%포인트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RBC제도가 도입되면 자본은 줄어들고 부채는 커지게 돼 보험사의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만약 자산을 시가평가 할 경우 대출채권을 발행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자인 보험사는 이를 대손충당금 계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본이 하락해 보이는 영향이 있는 것.

또 할인율이 하락함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도 문제다. 보험업계는 1%포인트 하락시 보험업계에 약 50조원의 부담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계약서비스마진(CSM)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비스마진이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총이익인데, IFRS4 2단계에서는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SM은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이익이 나는 금액으로 봐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며 "감독기준 변경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증가하는 부채규모는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보험사들이 시뮬레이션 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부채와 함께 자산도 시가평가해 건전성을 평가한다는 당국의 감독기준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자산을 시가평가하는 체계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보니 연착륙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건전성이 악화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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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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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