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역대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지지와 함께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냈다.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 구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으로, 그 해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에 있다고 봤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강봉균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과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 기로에 서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선배 부총리·장관들에게 지혜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전 부총리·장관들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칼을 빼든 것에 대해 높이 평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회생가능성을 제1원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미래 한국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구조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며 "저성장기조, 고용 없는 성장의 이 변화기에 산업구조개혁마저 실패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사실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끝났어야 하고,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됐어야 한다"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함과 동시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와 확고한 자세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구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지부진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경기부양도 게을리할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고 꾸준한 개혁으로 정부에 기대고 따라잡기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는 한편,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잘 잡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영진, 노동자, 채권은행단 등이 관리를 잘 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본력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논의된 내용을 향후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운영에 적극 참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