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샷법 통과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유일호 경제팀

기사입력 : 2016년0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4:34

"산업 구조조정, 당정청 관계 회복해 노동4법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부총리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원샷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활로 찾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 자체가 일단 성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원샷법 통과를 시작으로) 경제 활로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임 경제팀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어, 원샷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상황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유가 크다.

재정 확대,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할 만한 건 이미 다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럼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가기 시작했다.

취임 20일째인 이달 1일 유 부총리는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임 경제팀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 이후의 유 부총리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이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도 앞서 언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원샷법을 물꼬로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당정청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게 됐다.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가 해결됐을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경환에서 유일호 부총리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분명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팀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