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샷법 통과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유일호 경제팀

기사입력 : 2016년0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4:34

"산업 구조조정, 당정청 관계 회복해 노동4법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부총리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원샷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활로 찾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 자체가 일단 성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원샷법 통과를 시작으로) 경제 활로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임 경제팀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어, 원샷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상황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유가 크다.

재정 확대,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할 만한 건 이미 다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럼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가기 시작했다.

취임 20일째인 이달 1일 유 부총리는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임 경제팀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 이후의 유 부총리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이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도 앞서 언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원샷법을 물꼬로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당정청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게 됐다.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가 해결됐을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경환에서 유일호 부총리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분명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팀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사진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