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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산업별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1:58

국무회의 "선별적 양적완화 적극 검토…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시 진행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진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안보위기 대처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오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가 생각보다 회의가 상호 연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놀랐고 자기 부처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바라보고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회의참석 소회를 밝힌 것을 들었다"며 "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 틀을 깨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포함해서 각종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해선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과거에는 성장이냐 복지냐가 정책우선순위 결정의 우선순위였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둘을 빼놓고 생각할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주에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고령층의 가계 부채와 노후소득 보장, 국가재정의 부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소득 절벽에 직면한 60대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40~50대 연령층과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상품도 동시에 내놓아서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진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도움도 절박한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상담과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여건을 볼 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개선시켜나가야 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수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5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제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제재가 해방되면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재로 감소되었던 양국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 항만 발전소 정유시설을 비롯한 이란의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이번 이란 방문에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좋은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것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한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6일(금요일)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다.

박 대통령은 "5월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을 맞아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등을 통해서 내수촉진과 국내관광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은 1320만명인데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해외여행은 1931만명으로 이미 역전이 되었고 해외소비는 26.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해외관광으로 나오는 소비를 국내관광으로도 돌리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도 연결함으로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우리 국내에도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올레길 뿐 아니라 자연경관과 전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이라든가, 북한산등의 둘레길, 쪽빛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남해 다레길 등 국내에도 해외 명소 못지않은 여행코스가 많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주간을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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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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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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