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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 유일호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꼭 통과시켜 달라"

기사입력 : 2016년04월29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4월29일 11:19

"한은법, 산은법 개정 여부 못 정해 19대 임기내 불투명"

[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여당 지도부와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만나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규제프리존법, 관세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법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그는 "20대 국회가 시작하겠지만 기왕 제출된 법안은 (19대에서) 통과시켜주면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법들이니 꼭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관세법 등은 여야가 정치적 쟁점을 삼을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며 "20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되지만 원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다음달 29일까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다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가 언급한 네 개 법안에 자본시장법이 빠졌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어려운 기업들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법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방문할 때는 자본시장법도 보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 한국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 방안 중 어느 쪽을 택할 지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 안에 입장이 정리될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양적완화 방법으로 한은법과 산은법 개정 중 어느 쪽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19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빨리 하면 좋은 데 아직 정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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