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한은이 '회수 가능한' 자본확충 논의한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16년05월05일 06:37

4일 협의체 회의...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발행 후 한은 매입
한은 "TARP 거론, 정부 책임 강조한 것"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3일 오후 6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 회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 산은, 수은 등이 참여해 4일 개최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에서다. 

회수 가능한 방안이란 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등을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가 거론되는 이유는 이들이 BIS비율 산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되면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수를 전제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쩔수 없이 정부를 대신해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한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최소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나아가 지원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수은 관계자는 "4일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실행 가능성에서 한은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 정부가 운영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TARP에 대해 정부와 연준(중앙은행)이 신속한 금융안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급속하게 완화한 좋은 선례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대마불사'(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해이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TARP 자체보다는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TARP의 재원에는 미국 연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수단으로 결정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은으로선 정책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TARP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로 조성한 일종의 펀드다. 이 자금으로 금융기관과 자동차산업 및 주택시장에 각각 약 3200억달러와 1300억달러를 지원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최근 TARP가 거론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의 과감성이다. TARP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GM 등 자동차 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했다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치밀한 회수전략도 동반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보면 GM 등 자동차 산업에 TARP로 지원한 것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분명 지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양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논의하는 즈음에 TARP가 거론되는 것은 구조조정은 분명 정부가 주체이고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은은 상황이 급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절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서 국책은행에 증자하고 한은의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는 그림이 드러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