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DA 칼럼] '도약과 추락' 기로에 선 농협은행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4:31

시중은행과 격차 좁힐 획기적 대책 필요..농혐금융 상장도 대안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농협 최고수뇌부가 바빠졌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은 최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선·해운업종에 몰린 부실채권들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가 어윤대 회장시절 적자를 감내하고 1조498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처럼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농협은행 부실해결책을 찾기위한 밤샘토론을 직접 주재했다.

최고수뇌부가 동시에 움직일 정도로 농협은행은 위기상황이다. 농협은행의 지난해말 부실여신은 4조2000억원으로 1년새 1조4000억원 늘었다. 전체 대출에서 고정이하(충당금 20%적립)여신비율은 2.27%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문제는 앞으로 부실여신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에 제공한 1조5000억원은 현재 정상으로 분류됐지만 구조조정 향방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금융에 취약한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12년 농협개혁 일환으로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기업대출 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용환 농협금융회장이 지난달 하순 농협은행 여신관련 4개부서를 방문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물론 실무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이후 최고수뇌부가 외형경쟁에 나선 것이 화를 키웠다. 시중은행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조선과 해운업종에 뒤늦게 여신을 제공했다가 부실을 떠안았다.

농협중앙회에 상호(농협)사용료로 매년 3000억원 가량 지원하는 현실도 부실을 키웠다. 농협은행은 지주사인 농협금융에 지난해 3052억원을 지급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여기다 증권·보험 것을 더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재원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부실을 즉각 정리하지 못한다.

이 결과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다. 농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85.4%으로 신한(172.8%), 국민(151.6%), 우리(122.0%) 등 시중은행에 크게 못 미친다(2015년기준). 기업여신 등이 부실화됐을 때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적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 금융부문을 총괄하는 농협금융회장의 잦은 교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격경영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출범이후 김용환 현 회장까지 모두 4번 바뀌었다. 내부출신인 초대 신충식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무관료 출신이다.

정책금융에 정통한 이들은 비금융전문가인 농협중앙회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금융’ 협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이 STX조선 채권단에서 발을 뺄 때도 산업은행 둥과 함께 채권단에 남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농협은행은 현 위기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실력차를 더 드러낼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 외).

전문가들은 유력한 해결책중 하나로 농협금융지주의 증시상장을 제안한다. 자본확충과 책임경영·경영효율성제고를 위해 증시상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부문에서 협력관계인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CA)그룹을 연구해 볼 만하다. CA는 프랑스 증시 상장후 농협은행 본분에 더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농협금융지주 지분중 일부를 지역조합에 넘긴다면 상장후 경영권 보호와 농업민 자율조직이라는 농협의 특수성도 살릴 수 있다는 조언이다.(대진대 김영균·최영은 교수).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늘려주는 것, 필요한 자금을 제때 빌려주는 것, 리스크관리”등 은행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과 인력 글로벌네트워크에서 시중은행은 이미 서너발 앞서가고 있다. 왠만한 대책으로는 격차를 좁힐 수 없다. “3류은행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이 행장의 취임사가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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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