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 G7에 '재정 부양책' 선물하나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5:10

소비세인상 연기, 재정확대, 성장전략 등 예상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6~27일 일본 서부 미에 현에서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호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었고, 이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대내·외적으로 힘을 얻는 까닭이다.

◆ 마이너스 금리 효과 불분명… 재정정책 요구 높아

지난 16일 자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일본 내 주택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더욱 싼 이자로 주택구매용 대출을 늘리는 사람이 3.3배 급증했을 뿐 신규 주택융자 신청 건수는 4월 들어 10%의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또 JP모간은 "일본은행이 연초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와 물가에 파급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HSBC의 이즈미 디베일러 일본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본이 지난달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 약세 용인에 대한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도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시장 질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는 공격적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가 통화정책에 의존한 경기 부양은 한계에 다달았으며,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SBC는 "통화 부양책에 의존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은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일본의 경기회복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편성을 비롯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일본은행의 통화완화책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금인상 연기, 아베노믹스2.0 구체화 예상

일본 정부가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재정정책으로는 ▲소비세 인상 연기 ▲재정 확대책 ▲아베노믹스2.0을 통한 성장 전략 등이 지목됐다. 

HSBC는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려 했으나, 인상 시점을 더 늦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에서 소비가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미약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기관들은 내년 4월에 소비세율 인상이 시행될 경우 일본의 내년 2분기 가계소비가 전분기 대비 9.6% 감소하며, 대외수입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라증권은 "일본 정부가 내년에 소비세율을 인상한다면 201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 사이엔 이미 소비세 인상 연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닛케이 조사에 따르면 채권 투자자 중에서 내년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로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는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았다.

또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이르는 5~8조엔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달 구마모토와 미야기현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7780억엔(약 8조371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의 인프라 재건 등에 사용하는 7000억엔의 '구마모토 지진 복구 등 예비비'의 창설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번 달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에 내놓았던 아베노믹스 2.0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으로는 소비세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임시복지급부금이나 결혼·출산·육아비용에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기됐었다.

또한 일본의 명목 GDP를 현재의 500조엔에서 2020년까지 600조엔으로 늘릴 것이며, 합계출산율도 기존 1.42명에서 1.8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