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해외 수출 기회를 잡는 등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전파 출력기준 상향, 신규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등 IoT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월 세계적으로 IoT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900MHz 대역의 전파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파수 출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전력으로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출력으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작았다. 기존 IoT 전용망 구축시 기존에는 100개의 기지국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27개의 기지국 만으로도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약 70%의 기지국 설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규제완화 효과는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래부의 규제 개선에 맞춰 9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IoT 전국 전용망 구축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초 IoT 전국 전용망으로, 이 소식이 이란에 전해지면서 수출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이란 에너지부, 국영 가스공사와 IoT 기반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가스 에너지·광산·조선·건설·IT 등 30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한 ARSH 홀딩스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SK텔레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지역에 IoT 망을 구축하고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규제 완화로 수출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IoT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정부 조치는 기업들의 빠른 시장 대응과 유연한 상품 출시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가 사업 기회를 열어 기업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수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주는 사례를 안겨준 셈이다.
미래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부터 인가 대상에서 IoT 전용 요금제를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했던 IoT 전용망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1.7GHz, 5GHz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노력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오는 2022년까지 약 22조9000억원 규모의 IoT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IoT 이용 요금이 보다 저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oT와 관련된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역동적인 IoT 생태계 마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