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3사, 끊이질 않는 '갑질'…2년새 8차례 덜미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5:18

부당한 감액·반품·파견 등 고질적인 횡포 그대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4년 이상 지났지만, 대형마트 3사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등 대형마트의 불법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17차례 적발…갑질 거래 여전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은 모두 17건이다.

이 중 대형마트 3사는 최근 2년간 8차례나 적발되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4년 3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과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표 참고).

이듬해에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사가 각각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형마트 3사는 이번에도 '납품대금 부당감액',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의 행태가 적발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시정조치가 매우 잦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 부당한 감액·반품·파견 등 신종수법 더욱 교묘해져

대형마트들은 특히 공정위의 제재가 강화되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공정위가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적발하자 납품대금 감액이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도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로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 사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한 신종수법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그릇된 갑질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지만, 납품업체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