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 실망스러운 경기지표 발표 후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기하강의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 당국의 겅기 대응에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권위있는 인사'라는 신비한 존재를 내세워 L자형 장기 저성장 경제론을 제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 그러나 실제 정부 당국은 경기 하방압력에 초조감을 보이며 기업 경영악화와 민간투자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 위축 위험수준,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인터넷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3제거 1감소 1보완(三去一降一補)'의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경제 동력 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 결과다.

'3제거 1감소 1보완'이란 ▲ 공급측 개혁을 통해 생산과잉, 재고, 과다 차입의 3대 문제점을 해소하고 ▲ 기업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며 ▲ 투자를 통해 중국 경제 구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됐다. 중앙정부는 민간자본의 중점 건설 분야에 투자 장려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건설전용기금의 민간기업 지원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춘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PPP(민관협력사업) 추진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투자 위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3~2015년 중국 민간투자 증가율은 각각 23.1%, 18.1%와 10.1%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4월 민간투자 증가율은 5.2%에 그쳤다.

민간투자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 임금 인상 제동, "기업난 타개에 노동자도 고통분담 해야" 

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 그리고 세금 감면 등 다각적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자 중국 정부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17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인사부(人社部)의 최저 임금 조정 주기 연장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한 최저 임금 조정 주기를 2~3년으로 늘리고, 인상폭도 사회 평균 임금 증가폭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부는 이를 통해 임금 상승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루 뒤인 18일 중국청년보는 '잦은 최저 임금 조정이 시장을 파괴한다'는 제목으로 인사부의 최저 임금 조정 주기 연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중국청년보는 최저 임금 기준은 시장화 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보장 개념과 동일시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장기 L자형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노동자만 높은 임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매체는 신창타이(뉴 노멀) 경제 체제 하에서 잦은 최저 임금 조정의 폐단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사부의 조정 주기 연장은 '자원 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라고 치켜세웠다.

◆ 가공무역 기지 중서부 이전 유도:  국내외 기업 이탈 막으려 안간힘

중국 정부는 해외로 가공무역 기지를 옮기는 국내외 자본의 국내 잔류를 위한 정책도 마련중이다.

증권시보는 상무부가 동부 연안에 집중된 가공무역 기지의 중서부 지역 이동을 지원하는 '특단'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동부 지역 가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동을 통해 제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가공무역 기업이 중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용지 제공 보장, 중서부 이전 후 기존의 동부 연해 가공무역 생산기지 용지의 관광,상업으로의 용도 전환 허용 등 가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유치에는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외무역 규모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한때 53%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 증가율 감소 역시 가공무역 비중 감소의 영향이 크다.

선 대변인은 "가공무역 기업 잔류와 중서부 이전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 기준은 강화하고, 이전 효율은 높일 수 있는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만간 상무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