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또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한 분기만에 2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등)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는 주춤했다. 지난 1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보험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돼 17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은 토지·상가 등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늘어나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업권에는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호금융권에도 6월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 담보대출 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의 경우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각각 40%, 37.5%였는데, 이를 45%, 40%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현재 은행은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와 금리수준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한 표준 DSR을 산출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차주의 실제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방식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정확한 실제 상환부담이 반영되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업권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경제, 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착륙시켜 나가겠다"며 "보험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