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대출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5월26일 15:46

최종수정 : 2016년05월26일 15:46

1분기 가계부채 1224조…2금융권 대출 증가 추세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또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한 분기만에 2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등)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는 주춤했다. 지난 1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보험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돼 17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은 토지·상가 등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처럼 늘어나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업권에는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호금융권에도 6월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 담보대출 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의 경우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 목표는 각각 40%, 37.5%였는데, 이를 45%, 40%로 올리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상향 조정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더불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현재 은행은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와 금리수준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한 표준 DSR을 산출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차주의 실제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방식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정확한 실제 상환부담이 반영되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업권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경제, 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착륙시켜 나가겠다"며 "보험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