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2년하고 성과없다며 예산 축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 신약 개발(R&D) 등 제약산업 예산을 깍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을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과는 다른 모양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2013~2017)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전부처 혁신신약 등 제약관련 R&D지원 예산은 2334억원으로 지난해(2345억원)대비 11억원 줄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예산은 2345억원으로 전년 예산(2200억원)대비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제약 선진국의 비해 턱없이 낮은 규모의 투자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개획과는 다르게 예산이 다시 줄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올 제약산업 예산을 책정할 당시 신약 개발 등 성과가 미진하다며 예산을 깎았다"면서 "다만 지난해 말 한미약품 등의 성과로 내년부터는 다시 늘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R&D는 임상과정만 최소 5년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뒤 지원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며 예산을 줄인 것이다. 만약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례가 없었다면 앞으로 신약 개발 등 예산이 계속 줄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인 육성 노력과 업계의 끊임없는 혁신에 힘입어 신약 연구개발과 연이은 해외진출의 가시적인 성공사례 창출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 4개 창출 및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2개 진입 등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및 인베스트 페어(Invest Fair)등 제약분야 투자 확대, 제약산업 세제지원,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해외 현지화 글로벌 마케팅 등을 지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바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미래 필수 사업임에도 예산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끈기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복지부 제약산업 담당 관계자는 "예산 책정 당시 성과가 나지않아 삭감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 "다만 최근 세제혜택과 의료기기 분야 예산 확대 등 앞으로 제약산업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이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