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한기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더욱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4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위험성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규제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돼 대출금리가 과거보다 최고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건설사의 부담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유지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1가구 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10~30%)와 장기보유자(20~40%) 세액공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지난 3월 대림산업 사장에 올랐으며 지난달 한국주택협회장에 선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