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대북제재 추가·방산협력 강화 등 합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09:25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09:27

국방장관 회담…방사청장이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이행키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와 별도의 대북 추가제재를 공동 검토하고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산기술의 공동 개발과 완성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대북제재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국방부/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9년 만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방산·군수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등 다양한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국은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포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한국군 독자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은 NATO 훈련 등에도 한국군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안 이행권한, 방사청장이 행사

이번 회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양국이 이달 내에 체결하기로 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한국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놨다.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이행권자가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의 한국 측 이행권자가 실제 무기도입 권한을 가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된 데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강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프랑스 측 의도가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특히 한국군에 공급할 공중급유기와 레이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방위산업분야 협력과 관련,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마케팅까지 하는 방안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PKO 협력과 관련해선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각국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열리고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전략적 국방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이달 초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에 기반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비에 헌화했으며, 앵발리드(군사박물관)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과 나폴레옹 황제 등의 유해와 군사박물관이 있다. 참전비는 프랑스 장병들과 당시 프랑스 대대에 소속해 있던 한국인 장병 287명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참전협회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1990년 공동으로 설치했다.

프랑스에선 6·25 전쟁 당시 군인 3421명이 참전해 262명이 사망했으며 1008명이 부상했다. 실종자는 19명이다. 프랑스는 지금도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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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