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대북제재 추가·방산협력 강화 등 합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09:25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09: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장관 회담…방사청장이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이행키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와 별도의 대북 추가제재를 공동 검토하고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산기술의 공동 개발과 완성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대북제재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국방부/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9년 만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방산·군수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등 다양한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국은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포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한국군 독자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은 NATO 훈련 등에도 한국군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안 이행권한, 방사청장이 행사

이번 회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양국이 이달 내에 체결하기로 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한국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놨다.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이행권자가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의 한국 측 이행권자가 실제 무기도입 권한을 가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된 데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강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프랑스 측 의도가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특히 한국군에 공급할 공중급유기와 레이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방위산업분야 협력과 관련,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마케팅까지 하는 방안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PKO 협력과 관련해선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각국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열리고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전략적 국방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이달 초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에 기반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비에 헌화했으며, 앵발리드(군사박물관)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과 나폴레옹 황제 등의 유해와 군사박물관이 있다. 참전비는 프랑스 장병들과 당시 프랑스 대대에 소속해 있던 한국인 장병 287명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참전협회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1990년 공동으로 설치했다.

프랑스에선 6·25 전쟁 당시 군인 3421명이 참전해 262명이 사망했으며 1008명이 부상했다. 실종자는 19명이다. 프랑스는 지금도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