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종석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은 기업투자 막자는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6:01

법인세 감면혜택항목 R&D가 절반, 야당 주장은 투자억제책
추경 편성 늦은감…정부안대로 구조조정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제가 여려운 시기에 법인세율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대기업 실효세율 인상은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항목별로 봤을 때 R&D 공제혜택은 성장동력이 시급한 지금, 줄이면 안된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관련해 논의는 해볼만하다고 했다. 다만, 막상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줄일 게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관련해 "감면혜택의 항목들을(임시투자·연구인력개발비·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살펴본 결과 결국 R&D(연구개발투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총액은 2009년 7조1483억원에서 20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공제감면세액의 막대한 증가로 인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감면을 축소해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근로자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손질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사업 재편과 성장동력 찾기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공제라든지 고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R&D 투자 감면 등은 정부가 정책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증세 법안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더 빼앗는 꼴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도 분명히 경기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 하나라도 아쉽고 내수를 살려야 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경기를 주저 앉히는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벌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은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롯데를 예로 들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데 무려 6조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재벌개혁이)물론 대기업 총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대기업 영향력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한 이슈는 법안의 문제가 아닌 집행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남용,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모두 현행법상 이미 불법이며 법집행을 엄중하게 하면 된다"며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서민의 편이라며 발의한 법안들은 반기업 정서에 의존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은 한 ‘경제통’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총선 전에 김 의원은 강봉균 전 공동선대위원장, 조원동 전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의 큰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의원은 "추경은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추경편성을 지금 시작한다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에 9월에 우선 1조 현물출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정부재정으로 출자하기로 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며 "1년씩 한도를 정해서 다시 그 때 검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론자'인 김 의원의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인데,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불필요한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