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늦은감…정부안대로 구조조정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제가 여려운 시기에 법인세율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대기업 실효세율 인상은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항목별로 봤을 때 R&D 공제혜택은 성장동력이 시급한 지금, 줄이면 안된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관련해 논의는 해볼만하다고 했다. 다만, 막상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줄일 게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관련해 "감면혜택의 항목들을(임시투자·연구인력개발비·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살펴본 결과 결국 R&D(연구개발투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총액은 2009년 7조1483억원에서 20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공제감면세액의 막대한 증가로 인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감면을 축소해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근로자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손질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사업 재편과 성장동력 찾기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공제라든지 고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R&D 투자 감면 등은 정부가 정책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증세 법안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더 빼앗는 꼴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도 분명히 경기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 하나라도 아쉽고 내수를 살려야 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경기를 주저 앉히는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벌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은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롯데를 예로 들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데 무려 6조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재벌개혁이)물론 대기업 총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대기업 영향력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한 이슈는 법안의 문제가 아닌 집행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남용,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모두 현행법상 이미 불법이며 법집행을 엄중하게 하면 된다"며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서민의 편이라며 발의한 법안들은 반기업 정서에 의존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은 한 ‘경제통’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총선 전에 김 의원은 강봉균 전 공동선대위원장, 조원동 전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의 큰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의원은 "추경은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추경편성을 지금 시작한다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에 9월에 우선 1조 현물출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정부재정으로 출자하기로 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며 "1년씩 한도를 정해서 다시 그 때 검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론자'인 김 의원의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인데,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불필요한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