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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법인세보다 최저한세율 올리는 게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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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법인세율 올리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

[뉴스핌=장봄이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최저한세율을 먼저 올리고 과세특례제도를 바꾼 다음,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저세율을 말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17%다. 김 의원은 같은 비율이라도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였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 장치산업들이 받고 있다. 세금감면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 투자위주의 조세 감면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R&D투자 등 이런 부분에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법인세를 올릴 경우, 대기업은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25%(현 최고세율 22%)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도 세율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을 두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 ‘재산 최다의원’, ‘벤처 신화’ 등 그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그만큼 안팎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주변의 조언대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게임 진흥을 위해 할 일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 법률을 보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폐지가 우선 중요하다. 당장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게임 규제가 과도한 이유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건전한 여가활동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수출산업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마 창의성을 만드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떤 식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없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 있는데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 행정적 편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차고에서도 개인 회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은 매출이 생길 때 세금만 잘 내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적 규제가 굉장히 많다. 또 과도하게 은행시스템으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대출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받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경우 갚아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90% 이상이 실패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파산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너무 은행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20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자위에 중소기업청이 속해 있다. 기업 일반정책도 다루지만 중소기업, 벤처 관련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지원했다. 크게 봤을 때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심이 있다. 벤처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싶다.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소프트웨어, 물론 가르치면 좋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소프트웨어는 제 2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 영어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너무 이른 시기에 가르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적인 수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1호 법안으로 알려진 ‘창업날개법’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지, 패키지로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창업자 중 90% 이상이 실패하는데 그들이 재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대부분 빚이 많은 상태로 실패하다보니 재개하기도 어렵다. 벤처는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상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실업률도 매우 높다. 정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 4법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법들이다. 파견법, 기간제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험한 일은 외주로 돌린다. 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또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요하고 위험한 일은 내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노동개혁을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어떤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 어려운 문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해외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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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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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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