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위원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K뱅크·카카오뱅크를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강석진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1년간 맡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내주 비슷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대 기조가 20대 국회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뉴스핌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에게 질의한 결과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핀테크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은산분리라고 하는 가장 큰 원칙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면)결국 나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되고 다른 산업자본은 안되냐고 해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카카오뱅크, K뱅크>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대표적인 반대주자이다. 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반대하는 대표주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에서 금산분리(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개념으로 은산분리를 포함하는 개념)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도 20대 국회가 19대와 다른 점은 있다. 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국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자고 분명하게 말하는 의원이 등장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르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IT가 발달해 있다면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런 견해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업무가 시중은행과 다르다고 보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다른 은행산업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일반 시중은행은 수백억원의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사금고 걱정돼서 은산분리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그런 일 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