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가 출발점"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를 19일 제안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이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오염원 중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 산정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한 미세먼지 대책 정책방향으로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