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해영 "금감원 고위공직자 절반 넘게 금융권 재취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취업자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재취업이 집중됐다. 최근 5년 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을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대상기간 : 2012.1월~2016.5월)

                                                            <자료=김해영 의원실>

순번

퇴직일

취업심사

서류

이송일

공직자윤리위

심사결정일자

취업예정월

취업업체명

퇴직시

직급

1

2010-08-18

2012-04-19

2012.06.08.3)

2011.094)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급

2

2012-03-21

2012-03-06

2012.03.25.3)

2012.03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3급

3

2012-09-01

2013-02-08

2013.03.04.3)

2013.02

광교세무법인

3급

4

2012-09-14

2012-09-03

2012.9.21.3)

2012.10

자본시장연구원

4급

5

2012-10-12

2012-10-08

2012.10.29.3)

2012.10

제이피모간증권

3급

6

2012-11-28

2012-11-09

2012.12.04.3)

2013.03

㈜동아

4급

7

2013-09-25

2013-09-06

2013.09.27.3)

2013.10

삼성경제연구소

4급

8

2014-06-30

2014-07-29

2014.09.03.3)

2014.09

㈜씨에이에스

1급

9

2014-12-01

2015-01-26

2015.03.20.

2015.04

교보증권㈜

2급

10

2014-12-31

2015-03-24

2015.04.22.

2015.04

㈜아큐픽스

2급

11

2014-04-07

2015-03-31

2015.04.22.

2015.04

(사)금융보안원

임원

12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한화에너지㈜

1급

13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전북엔비텍㈜

1급

14

2015-03-16

2015-03-31

2015.04.22.

2015.05

법무법인 화우

1급

15

2015-03-27

2015-03-31

2015.04.22.

2015.05

대한전선㈜

1급

16

2015-03-20

2015-04-23

2015.05.22.

2015.06

법무법인 광장

4급

17

2015-01-15

2015-06-08

2015.06.26.

2015.07

보험연수원

임원

18

2015-06-30

2015-07-03

2015.07.24.

2015.07

네이쳐리퍼블릭

2급

19

2014-12-01

2015-08-28

2015.10.02.

2015.10

금융연수원

임원

20

2015-03-11

2015-10-12

2015.10.30.

2015.11

KGP㈜

2급

21

2014-12-01

2015-10-11

2015.10.30.

2015.11

서울보증보험

임원

22

2015-01-15

2015-11-30

2015.12.23.

2015.12

(사)금융보안원

임원

23

2015-12-02

2015-11-30

2015.12.23.

2016.01

한국신용정보원

1급

24

2016-01-04

2016-01-08

2016.01.29.

2016.02

한국투자증권㈜

4급

25

2016-01-05

2016-01-08

2016.01.29.

2016.03

삼화페인트공업㈜

3급

26

2016-02-05

2016-02-02

2016.02.26.

2016.02

신협중앙회

2급

27

2016-02-02

2016-02-02

2016.02.26.

2016.02

롯데카드

2급

28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유진투자증권

2급

29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신한금융투자

2급

30

2015-06-30

2016-03-07

2016.03.25.

2016.03

롯데케미칼

2급

31

2015-03-27

2016-04-08

2016.04.29.

2016.05

두산인프라코어

1급

32

2014-12-31

2016-04-08

2016.04.29.

2016.05

냉동냉장수산업

협동조합

2급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