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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감원 고위공직자 절반 넘게 금융권 재취업"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7: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7:30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취업자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재취업이 집중됐다. 최근 5년 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을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대상기간 : 2012.1월~2016.5월)

                                                            <자료=김해영 의원실>

순번

퇴직일

취업심사

서류

이송일

공직자윤리위

심사결정일자

취업예정월

취업업체명

퇴직시

직급

1

2010-08-18

2012-04-19

2012.06.08.3)

2011.094)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급

2

2012-03-21

2012-03-06

2012.03.25.3)

2012.03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3급

3

2012-09-01

2013-02-08

2013.03.04.3)

2013.02

광교세무법인

3급

4

2012-09-14

2012-09-03

2012.9.21.3)

2012.10

자본시장연구원

4급

5

2012-10-12

2012-10-08

2012.10.29.3)

2012.10

제이피모간증권

3급

6

2012-11-28

2012-11-09

2012.12.04.3)

2013.03

㈜동아

4급

7

2013-09-25

2013-09-06

2013.09.27.3)

2013.10

삼성경제연구소

4급

8

2014-06-30

2014-07-29

2014.09.03.3)

2014.09

㈜씨에이에스

1급

9

2014-12-01

2015-01-26

2015.03.20.

2015.04

교보증권㈜

2급

10

2014-12-31

2015-03-24

2015.04.22.

2015.04

㈜아큐픽스

2급

11

2014-04-07

2015-03-31

2015.04.22.

2015.04

(사)금융보안원

임원

12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한화에너지㈜

1급

13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전북엔비텍㈜

1급

14

2015-03-16

2015-03-31

2015.04.22.

2015.05

법무법인 화우

1급

15

2015-03-27

2015-03-31

2015.04.22.

2015.05

대한전선㈜

1급

16

2015-03-20

2015-04-23

2015.05.22.

2015.06

법무법인 광장

4급

17

2015-01-15

2015-06-08

2015.06.26.

2015.07

보험연수원

임원

18

2015-06-30

2015-07-03

2015.07.24.

2015.07

네이쳐리퍼블릭

2급

19

2014-12-01

2015-08-28

2015.10.02.

2015.10

금융연수원

임원

20

2015-03-11

2015-10-12

2015.10.30.

2015.11

KGP㈜

2급

21

2014-12-01

2015-10-11

2015.10.30.

2015.11

서울보증보험

임원

22

2015-01-15

2015-11-30

2015.12.23.

2015.12

(사)금융보안원

임원

23

2015-12-02

2015-11-30

2015.12.23.

2016.01

한국신용정보원

1급

24

2016-01-04

2016-01-08

2016.01.29.

2016.02

한국투자증권㈜

4급

25

2016-01-05

2016-01-08

2016.01.29.

2016.03

삼화페인트공업㈜

3급

26

2016-02-05

2016-02-02

2016.02.26.

2016.02

신협중앙회

2급

27

2016-02-02

2016-02-02

2016.02.26.

2016.02

롯데카드

2급

28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유진투자증권

2급

29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신한금융투자

2급

30

2015-06-30

2016-03-07

2016.03.25.

2016.03

롯데케미칼

2급

31

2015-03-27

2016-04-08

2016.04.29.

2016.05

두산인프라코어

1급

32

2014-12-31

2016-04-08

2016.04.29.

2016.05

냉동냉장수산업

협동조합

2급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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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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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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